좋은소식(???)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구 ‘무상보육’

ㆍ내년 ‘서민예산’ 33% 늘려 3조7천억 투입
ㆍ다문화가족 보육·전문계고 교육도 무상

내년부터 월소득이 450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가구는 0~5세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비 등 보육료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받는다. 또 상고와 특성화고 등 전국 691개 전문계 고교생들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내지 않는 무상교육을 받는다. 내년도 국민 1인당 세금(국세+지방세)은 490만원으로 올해(456만원)보다 34만원(7.5%)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서민희망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 중 보육·전문계고·다문화가족 지원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올해보다 33.4% 증가한 총 3조7209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월소득이 450만원(맞벌이 가구 6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올해 보육료 지원 기준인 258만원(맞벌이 가구 498만원)에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체 보육가구의 7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상을 만 0~1세에서 0~2세로 확대하고 수당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올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며 “다만 재벌 총수의 손자·손녀(고소득층)까지 보육비를 대줄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정부는 또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다문화가족도 일반 가구와 마찬가지로 월소득 258만원 이하 가구에만 보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자녀들이 상당수인 전문계고 학생 48만명에 대해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의 교육비를 무상 지원키로 했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이스터고와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6만3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만명에 대해 산업체 현장 연수를 실시하고 1000명에 대해서는 해외 인턴십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함께 발표한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국세 수입이 총 187조8000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175조원)보다 7.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